이재명 대통령,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오산 옹벽붕괴 사고 원인 철저히 추궁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죠?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고 해요. 오늘은 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산 옹벽붕괴 사고, 어떻게 일어났나?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고, 그 아래를 지나던 차량들을 덮치면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5일에 "고가도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이미 오산시에 접수됐었다는 점이에요.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오산시장에게 사고 원인 꼼꼼히 따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사고 원인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했다고 해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민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를 세세히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권재 오산시장은 언론을 통해 "포트홀 신고가 있어 교통통제를 하고 18일 보수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 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상부도로에는 교통 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벽 밑 도로는 왜 통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경찰 대응에 대한 질문도 이어져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당시 도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물어봤다고 해요.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질문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공직자들의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불거질 경우, 사후적 책임도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한 바 있어 공직자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자체에 최선 다해달라는 당부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어요. 현재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사실 요즘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지역은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재난 대비 한계 호소하며 예산 지원 요청

한편,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을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저수지 준설, 복개도로 상습 침수 대비 등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대규모 재난 대비 시설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 최근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아직 논의 중

강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오늘은 피해상황에 대한 점검회의였다"며 "법령에 정해진 바도 있지만, 아직은 점검과 사태 파악이 먼저"라고 답했어요. 현재로서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초 18일 오후로 예정됐다가 호우 피해로 취소된 부산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는 "재난적인 기후상황이 빨리 정돈된 이후"에 다시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이번 사고와 집중호우 피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산 옹벽붕괴 사고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신고나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 대비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길 바라면서,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침수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