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대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한국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두 날 만에 8500명… ‘쿠팡 집단소송’ 참여 폭증
1일 기준 네이버 카페에서
‘쿠팡 집단소송’ 관련 글이 약 6500개 검색될 정도로
피해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이틀 만에 85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카페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피해자 규모이며,
현재 전문성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대형 로펌 참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업을 자주 대리하는
대형 로펌은 이해 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 수임을 꺼릴 수 있고,
대신 중소형 로펌이 사건을 맡아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승소해도 배상액은 ‘10만~20만 원’… 왜 이렇게 낮을까?
이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배상액은 대부분 10만~20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농협·KB·롯데 카드 3사 유출 사건 →
4년 뒤 대법원,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
기업이 지불한 총액도 수억 원 수준으로,
유출 규모에 비해 배상액은 사실상 ‘위로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법원이 더 높은 배상액을 선고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미국은 어떻게 할까?… “보상액 최대 1100만원”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매우 엄격한 책임을 묻는 편입니다.
예시로,
AT&T, 2024년 대형 유출 사고 2번
집단소송 합의금 규모 약 2600억 원(1억 7700만 달러)
피해자 1인당 보상액 최대 1100만 원(7500달러)
한국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 “한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법원에서도 더 높은 위자료를 선고하지 않는다.
기업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무거운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처럼 낮은 배상액 구조로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쿠팡에서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 2일 만에 8500명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액은 대부분 10~20만 원 수준
미국은 최대 1100만 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전문가들 “한국도 제도 도입 필요”
이번 사건은 단순 해킹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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