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보낸 1원 때문에 ‘계좌 전체가 정지’?… 급증하는 ‘통장 묶기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제도를 악용한 ‘통장 묶기 사기’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이 표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한 번만 입금돼도 계좌 전체가 멈추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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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수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계좌로 일부러 돈을 송금한다

즉시 은행에 "보이스피싱 당해 속아서 송금했다"라고 허위 신고한다

은행은 법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이후 피의자가 연락해

“신고 취소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

“연락 없으면 신고한다”
등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다

심지어 복수 목적이나 재미로 계좌를 묶는 사례까지 등장해
“이제 계좌 하나로 사람을 제압하는 세상”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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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피해 사례

사례 ①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에게서 100만 원 입금… 다음날부터 협박 문자”

한 피해자는 금요일 밤 갑자기 100만원 입금을 받았고,
이후 송금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1원씩 보내며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신고하겠다”

“바로 연락해라”

“답 없으면 정지시키겠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연락하는 순간 번호와 계좌주 정보가 확인되어 2차 협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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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② “100만 4000원 입금… 3시간 뒤 모든 계좌 폭탄 정지”

KBS 보도 사례에서는
갑자기 100만4000원이 들어온 뒤 3시간 만에 모든 계좌가 ‘사고처리 계좌’로 변경됐습니다.

은행은 송금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며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은행도 임의로 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도상,
신고자가 17일 이내 ‘서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그 사이 피해자는 사실상 금융 생활이 마비된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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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금융범죄 전문가들은 이 사기가 두 가지 형태로 진화했다고 분석합니다.

✔ 1) 돈세탁 사전 탐색

범죄 조직이 계좌를 테스트하며
‘이 계좌가 돈세탁에 쓸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목적

✔ 2) 보복·복수 목적

개인적 감정으로 특정인의 계좌를 일부러 묶는 경우
→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공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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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2가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 1) 송금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 노출 → 2차 협박 개시

❌ 2)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 것

금액이 적어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
→ 반드시 은행의 공식 절차로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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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해결책: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제기’ 해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지급정지가 걸리면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해제 심사가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함을 증명하는 내역

문자·카톡 캡처

경찰 신고 사실확인원(중요!)

거래 내역서

특히 경찰서 발급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는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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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제도 개선할 것”

금융당국 역시 제도 악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선까지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이 직접 예방하고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